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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과 중소국의 선택
글쓴이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출판사
논형
출판일
2009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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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중국의 부상에 관한 국내 담론은 편승과 세력균형 간 이분법에 머물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진로를 모색하는 고민에서, 더 나아가 국내 정치현상을 미중 관계와 연결시키는 해석에서, 편승과 세력균형을 제외한 다른 선택지가 적절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는 중소국이 역내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을 편승 또는 세력균형과 상이한 방식으로 대처한다. 심지어 중소국이 강대국 간 세력균형과 편승의 희생물이 되는 현상도 종종 발생하였다. 국제정치의 현실과 국내 담론 간 차이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의 합리적 선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정치 11호에서는 안보위협에 처한 6개 중소국의 선택을 분석한다. 중소국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편승, 세력균형, 유화 등 전통적으로 익숙한 정책은 물론 특화, 초월, 중립 등 강대국이 사용하지 않는 정책도 종종 사용한다. 중소국은 국내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정책을 선택하는데, 국내외적 요인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의 변화폭이 매우 크다. 생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중소국은 역동적으로 정책을 변경한다. 이는 중소국의 정책 선택에서는 경로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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