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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바우처
글쓴이
Ronald J. Daniels,Michael J. Trebilcock 공저/장승옥,지은구,김은정 공역
출판사
학지사
출판일
200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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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바우처를 ‘공적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권한’ 또는 ‘개인 소비에서 선택과 생산이 사적인 반면 재정은 전적으로 또는 거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재화 제공계획’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재이다. 바우처 사례로 식품권, 주거지원, 법률구제,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노동시장 훈련서비스, 난민서비스 등을 복지국가의 목적 또는 전제의 틀 안에서 분석한다. 실제 사용되는 바우처 사례(또는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바우처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복지국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바우처 설계를 통하여 바우처의 단점이 극복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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