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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강의
글쓴이
고봉진 저
출판사
제주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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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고봉진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1판에서 삭제할 부분, 새로 들어갈 부부느, 보완할 부분을 '전면적으로' 살폈다. 제1판에 실렸던 '제2부 법철학연구'부분은 모두 뺐다. 제1장(법사상)과 제10장(헌법재판에서 가치판단과 비레성 심사)은 새로이 첨가하였다.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결정', '요양기관 가엦지정제 결정', '강제적 셧다운제 결정' 등도 첨가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부분적으로 실었는데, 강학상의 이유라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랍ㄴ다. '관습헌법' 결정에 대한 내용은 대폭 보완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도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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