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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2
글쓴이
정문식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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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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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규정에 근거할 때, 예산의 편성권한은 연방재정부장관의 주도로 연방정부가 행사한다. 이 책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토대로 다양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오스트리아와 유럽의 재정관련 법률의 특징과 오스트리아 재정헌법의 개혁내용을 살펴보아 우리의 헌법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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