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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4
글쓴이
서보건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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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서보건

어린 시절 ‘남아수독오거서’(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란 말에 감명을 받아 역사, 심리, 동양고전, 정치, 경제, 자연과학, 오컬트 등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하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분야를 넘나드는 책 읽기와 사고 습관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이 되는지 경험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은 탓에 중고등학교 땐 성적이 중위권에서 맴돌았지만, 종합적 사고력과 독해력을 요하는 수능시험이 도입된 덕에 고3 첫 모의고사에서 단숨에 언어영역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며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이후 KATUSA에 합격, 미군들과 부대끼면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반도를 보게 됐고 급속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너럴리스트가 되고자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회를 선택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입법 정책, 언론 홍보, 선거 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의 위촉으로 다른 국회 보좌진들에게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을 강의했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법을 전공, 박사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 ‘사람이 좋든 싫든 그에게서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중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일본의 재정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정관련 법률로서 재정헌법조항을 구체화한 재정법과 회계법 등 다수의 개별법률을 가지고 재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 연구서는 일본의 기본적인 재정제도를 소개하면서 현 재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작업에 관한 노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차후 우리의 재정관련 법제 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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