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민주주의 한 귀퉁이에 놓인 뜨거운 감자가 아니다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법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인권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적인 인권 연구서이자, 인권 개념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대담하고 획기적인 인권 이론서이다. 인권 변호사이자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교수로서 인권과 차별, 노동법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샌드라 프레드먼은 인권 실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인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단임을 입증한다.

이 책은 전통적인 인권 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국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기존의 담론은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강조되었지만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주체인 국가는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인권의 대전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인권을 국가 정치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리로 보는 저자의 시각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산참사, 촛불시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논쟁에도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인권의 주체인 국가가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 정치 과정에서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역할, 시민들의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물질적·사회적 전제 조건을 보장하는 역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의민주주의의 촉매 기구로 기능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권리가 다양한 권력과 이해관계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은 한국의 인권문제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