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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법 주석서 1
글쓴이
한국증권법학회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0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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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주석서다. 따라서 법조문 자체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자본시장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전후에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본시장법은 구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면서, 이들 구법들을 폐지하였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그 의미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내용이 광범위해지면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생겼다.

이 책은 그러한 법조문의 모호한 영역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해설서다. 교수, 변호사, 자본시장 당국,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고 따로 김병연 외 5명이 편집을 맡았다. 책은 전 2권으로 만들어졌는데 1권은 총칙과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해 다룬다. 금융시장법 1조에서 18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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