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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글쓴이
김욱 저
출판사
책세상
출판일
200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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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욱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남대학교에서 헌법, 법철학, 독서와 토론, 글쓰기와 자기표현 등을 강의했고,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프레시안』, 『대한변협신문』, 『한겨레』, 저널룩『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 『오마이뉴스』 등에 많은 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법을 보는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현재는 퇴직 후 책읽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 헌정사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부도덕한 정치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 도덕적 요구가 뒤얽힌 질곡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치와 국민의 도덕적인 감성의 부조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한국 헌정사에 투영시켜 군주 즉 역대 대통령들의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의 헙법제정 권력의 정당성, 박정희의 개발 독재와 정권의 정당성, 김영삼의 3당 합당, 김대중의 도덕성 문제, 노무현의 반지역주의 등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반공법, 유신헌법, 5.18 특별법 등 역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던 법을 마키아벨리즘을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민중이 법적 헤게모니를 신장시켜 법을 통해 그들이 얻는 법치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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