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승일

한솔수북/2017.2.1.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된다. 새 대통령은 누가 되었든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경제정책 때문에 빈부격차가 급격히 벌어졌고 헬조선의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은 취업에 매달리고 그것도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다 보니 우리의 앞날이 점차 암담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라는 책이 나왔다. 우리경제 현실을 알고 가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엮어낸 책이다.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장 ;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결론 ; 거대한 전한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는 알바, 비정규직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이며 이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알바, 비정규직의 숫자를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들 노동약자를 모두 포함하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는 사업주 측을 처벌하는 법률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빈익빈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기간은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민주정부가 집권한 시기라는 것을 명백한 통계적 사실로 보여준다. 왜 전체 근로소득자의 80%에서 실질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되고, 가장 못 버는 하위직 노동자일수록 더 월급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 알바와 비정규직, 사내하청과 외주전환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p.33)”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시장 개혁, 공기업 사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진보 용어로 포장된 재벌개혁 역시 서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국내외 자산가 및 투자자들과 국내외 금융자본의 장사에 도움을 주는 정책 이었다.

“오늘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인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이며 반 중상주의, 반 국가주의이다.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내세우는 자유기업원의 정신,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할 뿐’이라고 믿는 뉴라이트의 정신이 이들의 영혼이다.(p.103)”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9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월급 300만 원 이상, 연봉 4,000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중산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재벌그룹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은 불과 연 10조 이내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그 액수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쓰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자들이 이 나라 지배층이라면,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야당의 일부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에는 여전히 자유주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다. 그들의 속내에는 자기들의 집권이나 이권만이 존재할 뿐 국민은 없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정확히 간파했듯이, ‘돈이 곧 실력이고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도 능력인’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적 경제사회 질서인 신자유주의이다.(p.224)” 지금까지 진행된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경제력 집중을 무조건 해체,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와 대자본(대기업그룹)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시켜 완전경쟁 시장(공정경쟁)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철도와 국책은행의 사영화를 ‘관치경제 해체’라고 반겼거나 침묵했다. 대우, 쌍용, 삼미, 해태 같은 재벌그룹 해체를 ‘경제력 집중 해소’라고 박수쳤고, 대우차와 쌍용차 등이 헐값에 해외 매각될 때 그것을 반겼거나 침묵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중산층에서 밀려나 경제적 불안을 안고 사는 계층으로 몰락하였다. 죽 쒀서 개준다는 말처럼 부의 편중은 극히 일부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 것 뿐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지상최대의 과제처럼 주장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경쟁적인 하도급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효과도 없는 하도급 규제에 전념하는 것보다 기술력 지원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하청 중소기업들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을 통해, 저임금 착취에 의존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온 하청 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부 공정에서 하청=하도급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1차 하청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1차 하청업체는 반드시 직접 정규직 노동력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여 공사하게끔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경우에도 하청업무를 수주할 때 제시한 공사 단가 특히 인건비 단가를 그 이하로 깎지 못하게끔 법제화하여 중간착취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알바생과 직장인들, 영세업자들의 꿈과 바람, 희망이 담겨야 한다. 자신의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봉급인상과 직장 내 승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시 퇴근할 권리 등 소박한 소망과 열망에서 경제민주화가 출발해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는 진자 경제민주주의로 우리의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패배자인 대다수 청년과 평민들의 ‘헬조선 탈출’꿈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p.238)” 경제민주주의가 정말로 대다수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아쉽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들의 넓고 깊은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산화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다는 점이다. 이 정책은 실제로 2016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선거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이러한 초기 형태의 노사 공동결정체를 중앙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시행하기를 바란다.(p.236)”이와 같이 주장하며 노동자와 서민들도 부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부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한 정책을 바꿔 이들을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알바생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총망라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기업체의 의사결정에도 노동조합이 일정부분 참여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하청은 1차에 그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하청업체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직접 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인건비는 원청업체의 계산대로 지급되어야 소위 갑질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