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법학공부를 잠깐 하다가 연합통신법조팀기자로 6년간

근무하면서 몸으로 겪어낸 법과 우리 인간사회에 대한

소회를 5가지 주제로 엮어낸 책이다.

크게 가정과 일상 속의 법. 약한 사람들의 법, 죄를 벌하는 법,

사회를 움직이는 법,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주제에 맞춘 실제사례를 들어서 법조문과 인간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준다.

가정과 일상생활속의 법에는 성전환, 이혼, 손해배상의 범위등에

대하여 사례를 들었고,

약한 사람들의 법에서는 피우진중령사건, 맹인 안마사, 종중재산의

여성분할, 강제추행죄와 성희롱, 불법체류자문제를 들었다.

죄를 벌하는 법에서는 공소시효의 문제, 폭력남편을 살해한 여자,

아동성범죄, 자살방조와 영아살해에 대하여 실례를 들었고,

사회를 움직이는 법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 간통죄, 낙태와 태아감별,

사형제존폐와 안락사와 존엄사의 사례를 들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으로 음란물 판결, 미란다원칙, 공직선거법,

표준어 헌법소원, 도로교통법, 도박과 유언장작성의 예를 들어서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들었다.

특정한 법내용 또는 사회적으로 커다랗게 이슈가 되는 법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펴는게 아니라 구체적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떤 법적원리에 의해 그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기에 책 내용에 대한 사례를 일일이 이 글에서

열거할 수는 없다.

법조항을 법조문의 형태가 아닌 살아있는 형태로

보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다.

법이 결국 인간사회가 만들어 낸 법이기에 간통과 성전환, 동성동본과

성희롱등이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법원이

일정부분 반영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폭력남편을 죽였다는 죄인 살인죄도 상황과 처지 ,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인간적인 면을 살펴서 판결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법에도 마음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점을 느꼈다.

특히 죄를 벌하는 법과 사회를 움직이는 법에서는 더더욱 사회현실과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법원은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의 판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법이 상식하에 움직이지 않고 법률서적의 조문에 얽매여서 화석화된 상태로

판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아서 인지

저자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민주주의국가에서 3권분립이 현상태의 최선의 권력분점형태라고 할 때

입법과 행정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데 비해 사법권은 아직도 시험한번 잘 본 후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일반인들로서 법이 도대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실마리가 잡히게끔 사례와 구성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부록으로 경찰,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해 놓아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교생의 법과 사회과목에 꼭 필요한

참고서가 될듯하다.

평상시 경찰서에 한번도 안가본 사람이라도 유산상속내지 이혼과 재혼,

성희롱등 상식으로 알아야 할 법조항도 책내용에 들어 있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들이 어떤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성혜미/ 에이원북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