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마음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책을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이 과연 마음이 있을까?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악마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했다.
법에서 맞추는 잣대가 너무 터무니 없어서 버거울 때가 많다. 기득권을 위한법, 가진자를 위한 법, 늘 통치자의 편의를 위해
바껴온 법들을 부정하는 마음이 많은 삐땃한 국민으로서 이책의 제목이 눈에 많이 거슬렸다.

이 책은 내가 읽기전에 조금의 오해를 가졌던 법을 편들고자 하거나 법의 존엄성이나 법의 타당서 현재 법이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서술한 책이 아니었다.

요즘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예를 들어 법조계 사람들이 잘난척 하면서 전문가 냄새를 풍기며 쓴 글들과는 달리
많이 바뀐 민법중의 가족에 관한 것이나, 성(性)또는 성(姓)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아는 이들과 아주 가까이서 보던 이웃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편하게 이웃에게 이야기 하듯이 적어 내려간 법을 비 전문가 수준에서 편하게 읽을 수있게 이해할수 있게 적은 책이다.

약자를 위한 법, 죄를 벌하는 법, 사회를 움직이는 법,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 소 제목 부터가 민법, 민사 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집행법, 기타.. 무서우리만큼 서민들이 두드러기 내는 용어를 살짝뺀 너무나 낮은 수준의 책이라 법을 조금 공부하고자 하는 반쯤은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 조차도 받아 들이 기 편하게 쓰여진 책이다.

이번 연말 사무실 송년 모임에 나는 이책을 선물 교환에서 누군가에게 갈지 모르지만 메모와 함께 선물했다. 직원중 연륜도있고 법조 경력도 많으신 분이 읽더라도 도움이 될것 같았다. 법 가깝고도 먼 곳에 있는 법이다.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 태두리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책을 다 읽고는 법에 마음이 있다고 한것은 아마 법을 만든것도 사람이고 이법을 집행 하는 것도 사람이며, 당연히 판사님도 사람의 마음으로 판결을 할수밖에 없으므로 법에도 마음이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똑 같은 법조항에 똑 같은 범죄에 약간의 다른 형량들이 판결 지어 질때는 그만큼의 마음의 양도 주어졌기 때문일것 같다.
우리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고 한다. 돈 때여 본사람,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알았을때의 배신감, 내 자식을 살인자에게 빼앗겨 본사람, 그리고 그 살인지의 부모 모두가 같은 인간이지만 같지 않다.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것이다.

특히 이책에서 Think는 많은 생각을 하게 숙제를 준다. 정말 법이란 바뀌어 가고 현실에 맞춰 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할수는 없다.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 법은 아주 많은 채무로 부터 채무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을 경제적 파산자에서 다시 경제 구성원으로의 재생의 길을 주는 좋은 법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준돈을 때이는 입장이다. 그러니 법은 평등하면서도 왠지 불평등 한것 같다.

사회복지국가로의 법이 변화해 가지만, 정치 집권자에 의해 그 법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자유가 있을가?? 의문이 갈때가 많다. 집회중 집회자도 다치고 전경도 다친다 둘다 죄가 있을까? 없을까?

남녀가 결혼하고 애기낳고 오손 도손 잘 사는 세상은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지만 요즘 사회는 어떤 식으로던 조금씩 트러벌이 생긴다.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그리고, 나와 관공서, 나와 사회 등등

어떤 계약이든 무조건 문서로 남겨야 안전하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모든 말을 녹음하고 모든 거래는 글이나 문서로 남기고 공증도 받고 그런 세상이 온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구두계약이란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다. 늙고 병든 부모를 이끌로 공증 사무실로 가서 유언 공증을 받아 두는 자식들을 보니 법이 이럴때 쓰인다는게 가슴이 아프다.

여하튼 법에도 마음이 있다. 다 보고난 지금은 동의 한다.
전문가든 비 전문가든 이 책은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좋은 책이다. 법을 다 알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 이슈가 되었던 몇몇가지는 법의 눈으로 어떻게 볼수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좋은 주제와 풀이를 주는 참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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