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과연 법대로만 집행될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통해 본 법과 사람 이야기
'법대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공정하고 냉정하게, 다른 요인은 배제하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란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한다는 뜻이다. 언어상의 의미로만 본다면 예외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원론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다면 실제 법의 집행은 어떨까? '법대로 한다'라는 표현의 의미대로 집행되고 있을까?
저자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한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냉정하기만 할 것 같은 법이 사실은 약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저자는 경찰팀과 법조팀에서 기자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을 가진 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려 온 여직원이나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민,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 군에서 쫓겨난 여자 군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각장애인 등의 사례 등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람이요, 법을 집행하는 이도 사람이요, 법에 의해 판결하는 이도 사람일진대, 어찌 법에 마음이 없겠는가? 마음을 가진 법 이야기는 실제 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법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