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되지 않은 “진보의 미래”

이 책은 완성되지 않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부제를 달아놓기는 했지만 교과서라 하기에는 불친절하다. 교과서 만들기를 제안하고 편집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2009.05.06.

이제 제가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요?

-중략- 이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어려워서 하는 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고민하는 모습의 사진 옆에 위와 같은 글이 적혀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왜 써 있는가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2009년 5월 말 전직 대통령이 일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다. 이 책이 미완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일생처럼 ‘진보의 미래’도 어둡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과연 ‘진보’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책에는 그런 의문들을 담고 있고 결론을 낼 듯 하다가 끝난다. 조금은 불친절한 느낌이고 "민주주의 교과서"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편집장이 사라진 지금, 제대로 된 책이 완성될지 걱정이지만 그래도 다음 2부, 3부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

글의 주된 주제는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 하는 우리나라 부모”와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에 쫓기는 아이들.” 그렇다면 보수가 아닌 진보의 미래가 펼쳐진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인가? "아이들 교육에 인생을 다 바치는 부모들의 이야기, 경쟁에 쫓기는 아이들의 이야기" 가 이제는 사라지고 모두들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들이 책의 1부에 있는 메모 기록에 담겨있다.

미래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성공에 미래가, “진보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이다.

군데군데 성공에 관한 실마리가, 혹은 경제에 관한 토막 상식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성공할 것인가?"하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의문으로 끝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책이기 때문이고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 결국 “먹고 사는 이야기”

앞서 말한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경제는 결국 먹고사는 이야기이다. 진보든 보수든 경제를 떠나서는 이야기가 성립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의 성공도, 경쟁없는, 혹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도 결국 경제와 무관할 수 없다.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개인의 삶에서 모든 성공의 기초이고, 국가의 운명에서 독립과 패권의 기초이다. 그리고 정치의 마당에서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33p-

이번 정부도 그렇지만 과거 - 가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 경제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갈랐다. IMF구제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김대중 후보가 국민들의 손에 선출되었으며, 경제를 중시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정부에서도 과거 CEO출신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으로 믿고 뽑았다. 결과를 떠나 어찌되었든 경제는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가를 주된 요소였고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저런 사상과 철학도 있겠지만 결국 진보와 보수에 관한 논쟁도 경제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 아이들의 성공과 진보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제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진보나 보수나 경제를 대하는 방법론과 철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를 중요시하고 부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에서는 같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 - “모두가 같이 가자는 것이죠”

진보와 보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타협 없이 싸우는 쟁점은 ‘국가가 분배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 세금은 얼마나 거두어서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고, 사회적 보장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이다. -82p-

스웨덴의 예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나라에서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아서 별 차이가 없다. 정당 간 차이보다 나라 간 차이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수는 진정한 보수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진보는 진정한 진보라 할 수 있는가?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혹자는 “한국의 보수는 철학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는다. 그런 점을 떠나서 이야기 한다면 보수 진영, 보수 시대의 주장은 크게 “감세, 복지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규제 철폐, 개방 등등”이 될 것이다.

위 인용 문장처럼 보수의 주장은 국가가 분배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주석으로 각종 용어와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완의 책에서 그나마 명확한 설명으로 독자에게 간단한 상식 사전처럼 도움을 준다. 어쨌든 보수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이야기 한다.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친다는 이야기인데 “우선은 파이를 키워야 한다” 는 성장 중시의 주장과 통하기도 한다. 한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면 소외된 계층, 혹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진보의 입장이며 이 책의 한 축이 되는 논점이 된다.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진보의 주장을 짚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폴 크루그먼의 ‘대압착시대’”가 나온다.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운 시기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진 시기를 이른바 “대압착 시대”라고 부른다. “트리클다운 효과” 등의 성장을 주장하는 보수주의 진영에 대한 반론의 한 예로 제시하고 있다. 성장해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더 경제를 위해서 낫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진보의 가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배경으로 한 “복지”와 “분배”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버스에 타려는 승객”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이미 버스에 탄 승객들에게 불편하더라고 자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미처 타지 못한 승객들을 더 태우는 것으로 말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보의 가치는 "모두가 같이 가자는 것이죠" 라는 말이 핵심이 된다.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의 중요성

“당신은 하지도 못해 놓고 뭔 소리냐?”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내가 아쉽게 놓친 것도 잇고 다른 분야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난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길 해주고 싶어요.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길 하고 싶은 것이죠. -141p-

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강조한다. 결국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불만을 모두 잠재우지 못한 것은 그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신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 중의 하나로 “노동의 유연화”를 꼽는다. 인권변호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노동자와 함께 하려 했던 그로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 현실이 가슴 아팠을 것이다. 한편으로 노동자 단체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서 뜻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대목도 있다.

어쨌든, 본인이 생각한 만큼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미래에는 그 “보편적인 생각”들이 민주주의 생각을 가진 시민세력들에 의해서 주도되길 바라고 있다.

권력은 지도자들이 좌지우지하던 시대에서 이제 국민들 합의에 맡기는 민주주의 체제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도 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정치 또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시대가 왔음에도 소위 구시대의 지배 논리,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또는 문화와 제도 속에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311p

두 번의 소위 “진보 정권”이라 할 수 있는 정부를 거쳤음에도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의 정부가 과연 진보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대해서도 나 개인이 뭐라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위와 같이 “구시대의 지배 논리”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임에는 공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직 후 여러 책들을 읽고,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살려 위와 같은 생각을 정리한 끝에 자신이 할 일은 이제 뭔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결과물은 완성되지 못한 채 이 책으로 메모와 육성기록만 남았다.

지도자를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는다 - 진보의 전략은 결국 “교육”

노무현 대통령은 "운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나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루어 낸 우리의 현대사를 볼 때 국민들이 FTA에 내포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한미 FTA를 추진하기로 결심하지 못했을 것이다.("운명이다"-p255)" 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한편, 대통령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인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이 꿈꾸고자 한 것을 바꾸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이 믿는 국민의 역량이 모두 모아져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그러한 국민의 역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역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시민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309p-

역사가 진보하려면 그 진보를 밀고 가는 주체가 필요하며 이 주체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품고 있는 시민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가 믿던 “국민의 역량”은 이 책에서 강조한 시민세력에서 나올 것이고, 이러한 시민세력이 커나기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책을 - 혹은 이 연구를 - 시작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민세력, 그 시민세력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서.

그러나 불행히도 교과서는 완성되지 못했고 그 교과서 편집을 시작했던 사람은 사라져 버렸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이 책 주석으로 군데군데 나오는 경제 용어에 관한 상식은 앞서 이야기 했듯 교과서의 부록 같은 느낌으로 경제에 관한 지식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어쨌든 그가 남긴 많은 의문들이 담긴 메모와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육성 기록들은, 앞으로 미완의 교과서 완성에 바탕이 될 것이며 오늘날 시민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단서를 통해서 그가 바랐던 대로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역사의 주체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서가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