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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글쓴이
김연명 저
출판사
나눔의집
출판일
200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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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Ⅰ', '한국의 연금개혁: 재정불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갈등',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쟁점과 정책'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복지담론이었던 사회투자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논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2002년에 펴냈던『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은 김대중 정부에서 실제 시행된 복지정책들을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었다. 반면 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이었는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사회투자전략이 그 어떤 대안보다도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해체, 근로빈곤의 확산 등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균형잡힌 해답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한국에서는 전통적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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