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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글쓴이
이범준 저
출판사
궁리출판
출판일
2009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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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범준

논픽션 작가이자 사법 저널리스트이다. 서울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을 비롯해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재판관을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 등을 특종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저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궁리, 2022),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김영란 공저인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궁리, 2016)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헌법재판소를 통해 들여다 본 한국 현대사

얼마 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선택했다. 거기다 사형제 위헌 여부에대한 결정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동시에 헌법 재판소는 다시금 대중들의 메인이슈로 자리잡았다. 언제나 사회적 갈등의 이슈가 탄생하면 헌법재판소는 늘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받았다.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다시금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 책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장면과 더불어 재조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다. 특히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지금도 세간에 오르내리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출범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보고서다. 6개월에 걸쳐 신문·논문·속기록·회의록 등 1만장을 검토했고, 집요한 설득을 거쳐 재판관과 연구관, 청와대와 사건 관련자들을 100시간가량 인터뷰 하는 등 심도있는 취재를 통해 완성했다. 독자는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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