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포렌식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보다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절차상 전자적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많이 내놓고 있다. 특히 전자적 정보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가칭 왕재산 사건을 통해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자적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정,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와 판례의 동향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통해 컴퓨터 출력물에 대해 진술자나 작성자의 진술만이 아닌 컴퓨터 포렌식 분석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판례의 축적을 기대해 본다. 본 책자는 제5강 데이터베이스 총 7편의 전체 구성을 유지하되,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개념, 방법 등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수정·보완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원의 방효근 과장이 집필해 주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 유형, 기능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하여 쉬운 그림 및 SQL 예제 설명을 통해 내용을 더욱 쉽고 빠르게 습득되도록 구성하였다. 포렌식 절차 화면, 명령어 예제 등을 추가하여 독자에게 기술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본 책자는 포렌식 실무가만이 아니라 정책입안 과정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아무쪼록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입법의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