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1
글쓴이
현대호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9년 10월 31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정부규제를 대신하는 자율규제의 유형과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업무를 분석하고 그 확대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등을 선정한 후에 설문조사, 워크샵,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자율규제의 확대 수요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