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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형법전
글쓴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일
200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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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스위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가 1998년 9월 21일 제출한 형법개정안을 4년간의 논의 끝에 2002년 12월 13일 통과시켰고, 이 개정형법은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엇다. 2002년 개정형법은 형법총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이 책은 193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194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 형법이 약 55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을 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시행된 스위스 신형법전을 번역한 이 자료집은 2008년 6월 현재의 형법전을 번역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 개정작업 뿐만 아니라 스위스 형법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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