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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정비방안 15
글쓴이
도중진,김유근,김현우 공저
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일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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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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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입법례 특히, 형법의 개정 동향과특별법과의 관계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을 한 보고서이다. 최근 형법을 개정한 스위스와 일본의 개정형법의 주요내용과 그 이후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개정 동향과 양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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