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17 건축법규해설』

본서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법규개정 후 시행을 위한 조치로 부유식 건축물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등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으며,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과 결합건축대상지 및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도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으며, 바닥면적 30㎡ 미만인 부동산중개소나 금융업소등이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층수산정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재축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전면 개정되어 종전의 공동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건축관련법령의 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함으로써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건축관련 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17.2.8, 2017.1.17, 2016.2.3, 2016.1.19), 건축법 시행령(2017.2.3, 2017.1.20, 2016.7.19, 2016.5.17), 건축법 시행규칙(2017.2.3, 2017.1.20, 2017.1.19, 2016.7.20, 2016.5.3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7.2.3, 2017.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2.30, 2016.11.1, 2016.5.17, 2016.3.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30, 2016.7.1, 2016.5.26, 2016.2.12), 주차장법(2016.12.2), 주차장법 시행령(2016.7.19, 2016.2.11), 주차장법 시행규칙(2016.7.27, 2016.4.12)과 주택법(2016.12.2, 2016.3.22, 2016.1.19), 주택법 시행령(2017.2.3, 2016.11.22, 2016.8.11) 등 이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본 책자에 182개의 법령을 수록하게 되었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
*2017년 개정신판 (건축관련 182개 법령 수록)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법규』
『제3편 건축관계법규』
『제4편 부 록(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