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책은 1차 세부과제인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중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성공과 그에 대한 법제정비를 위한 국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대북한 국제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조건들을 완화 또는 제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지원기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찾고자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 지원경험과 내용을 분석했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도 제시하였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혹은 다자기구와 같은 국제법상의 주체들과 북한 간 국제협력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들 또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