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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강의
글쓴이
김유환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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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유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초판의 집필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판례를 유형화하고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은 여전히 판례이론의 전반적 개요에 대한 설명, 주요판례의 요약 소개 그리고 판례본문과 해설의 소개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또한 본서는 강의교재이기 때문에 출처표시의 생략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출처표시를 생략하였다.

다만 개정판에서는 초판을 가지고 강의하는 중에 느낀 점을 대폭 반영하여 학생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설을 보강하였다. 초판에서 설명을 붙이지 않았던 판례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된 것은 각주에서 그 판례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표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그리고 초판이었기에 존재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정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법령의 변화와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개정판에 수록된 판례는 2017년 첫 판례공보 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이며 과거 판례 중에도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다. 향후로도 판이 거듭되면서 교육 목적에 적합한 판례를 취사선택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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