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헌법
글쓴이
이국운 저
출판사
책세상
출판일
2010년 2월 1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헌법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 미디어법과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 등 최근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적인 대립 사안을 헌법재판소는 어떤 정당성으로 판단을 내리며, 과연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간다. 헌법을 표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기획으로 규정하고, 그 관점에서 헌정주의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헌정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고,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의미를 고찰한다. 이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민주적 헌정 국가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가 시장에서 소비되는 지금의 현상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헌법의 본질에 충실한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