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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법학
글쓴이
강경근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7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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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서는 저자가 ‘국법학’을 법, 헌법, 국가의 규범학으로서 강의하면서 이에 계속되는 연구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집필한 교과서이다. 일본 헌법학의 태두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가 「憲法と國家論」(有斐閣 2006年)에서 말한 바를 빌리자면, ‘일반국법학’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통치권의 주체인 국가를 규범과 사실의 양 측면에서 역사의 각 단계, 각 계층, 각 지역 등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국가적 헌법론 내지 헌법적 국가론이다. 헌법적 국가라 해도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달리 대응되었다. ‘짐은 곧 국가’인 군주주권의 국가에 대한 근대국가적 대응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국민이 곧 국가’인 국민주권국가로 향하지만 독일은 ‘朕이 국가의 기관’인 법인국가의 입헌군주국가로 대응하였고, 구한말 대한제국에서는 왕조국가에서 벗어나려 했으되 서구 근세의 유기체국가론 내지 ‘짐은 국가의 머리’라 하는 입헌군주제에 자족했다. 본서 「一般國法學」은 구한말 이후 근대국가를 향한 우리의 100년을 ‘일반국가론’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헌법론이자 헌법적 국가론이다. 제1편 ‘一般法學論’은 ‘국가의 법’의 법리학인 법학을 제1장 법학입문, 제2장 공법입문, 제3장 사법입문으로 구성하였다. 제2편 ‘一般憲法論’은 ‘국가법’으로서의 헌법학을 제1장 헌법국가, 제2장 국민권리, 제3장 국가권력으로 정리하였다. 제3편 ‘一般國家論’은 ‘국가와 법’의 규범학인 국법학을 제1장 일반국가, 제2장 헌법국가, 제3장 대한민국을 규범과 역사?사회?정치?경제 등에서 체계화하여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눈높이로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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