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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사고보상 법제연구
글쓴이
이상윤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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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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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예방접종 피해보상체계의 적정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법리 및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미국과 일본의 예방접종 관련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예방접종의 기피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전염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내지 제거함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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