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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정책 법제 정합성 연구
글쓴이
박종원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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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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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관리 분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총괄연구인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에서 도출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방법론을 기초로 대표적인 환경관리 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환경규제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규제 모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관리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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