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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연구
글쓴이
최동진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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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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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수자원 관리의 규제패러다임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물이용과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과 모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규제의 모형은 공동체모형과 정부모형, 시장모형으로 구분하는 분석의 틀을 차용했으며, 총괄연구에서 수자원과 유수의 규제 모형으로 제시한 공기업모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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