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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 규제개혁 사례연구
글쓴이
류정곤,조정희,김대영,이정삼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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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수산자원은 밀도의존적 자율갱신자원이자 공유재로서 일찍이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원관리를 위하여 공적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는 정부모형에 의한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시장모형에 맡기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법제의 격차를 수산자원의 특성, 이를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산업적 관점 및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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