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규제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라는 사회적 필요성이기도 하다. 규제는 보이지 않는 조세로 직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그 영향을 엄정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모색한 다음 사례연구를 통해 메타평가를 시도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