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자유시장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이라는 취지하에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부동산가격규제인 분양가규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경쟁적인 시장 환경의 조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동태적 역동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의 목표에 취합하는 부동산가격규제개혁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