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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정책 법제 정합성 연구
글쓴이
유진식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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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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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식품의 안전성확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식품위생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정지도와 같은 부드러운 비권력적 행정수법을 활용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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