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각종 갈등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규제 법제가 규제 정책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발생하거나 양자간의 오래된 괴리로 인하여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들을 파악한 연구보고서이다. 환경과 개발을 소재로 하는 사례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규제 정책과 법제간의 정합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