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08년부터는 GT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법제의 제 개정을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법제는 법과 정책의 격차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분야로, 과학기술법제의 규제내용을 분석하여 정책과의 정합성 및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