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기도하되, 시정원리 추구로 인한 공공성의 약화라는 양면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두 측면을 고루 반영하며 민간 투자사업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민간투자사업 관련법제와 정부계약법제의 관례정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