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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글쓴이
김세진 등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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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최근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의견의 증가라는 현상은 국정운영의 실무뿐만 아니라 법학, 특히 헌법학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부대의견은 다수파의 견제에 의하여 자신의 의견을 공식 의결에 반영시키지 못한 소수파 의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보고서는 부대의견의 의미와 기능,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부대의견이 계속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 부대의견이 정상적으로 존중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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