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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동체의 협치 사례 연구
글쓴이
김승환,황은주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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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정부의 규제 내지 규제개혁 파트너로서 공동체의 실체를 정립하여 공동체를 정부 규제개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연구보고서이다. 또한 정부와 공동체의 협치가능성과 법적 경로를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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