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사형 제도를 말할 때 꼭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 의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기본권이 침해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뿌리이자 기초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지,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는지, 왜 표준어로 서울말만 써야 하는지,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도 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 판례 20개를 뽑아 모의헌법재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헌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모의재판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