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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토지 안전정책 법제 정합성 연구
- 글쓴이
- 박찬호,최환용,이순태 공저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출판일
- 201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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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 중 시장과 토지, 안전정책, 법제의 정합성을 연구한 보고서이다. 크게 시장, 토지, 방재행정으로 나누어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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