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다고 경기도교육연구원 비상근초빙연구원 지원서에 적었고 뽑혔다. 2달 간 목요일마다 경기혁신교육과 연구 방법론 연수를 들었는데 참 즐겁고 마음 편하고 좋았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야할 때라 연구팀 첫 모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렵겠구나 싶어졌다. 한국 교육 풍토에서 입시 성공을 위한 권위주의적 통제 시스템이 거스를 수 없는 진리처럼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학생이 시민으로 일상을 살려면 우리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철학과 방법론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까.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 주제로 꾸준히 공부하고 글을 써 오신 장은주 교수님의 책을 먼저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벌써 이렇게 술술 읽히면서도 깊이 있는 좋은 책을 써 주셨다니 거인의 어깨를 밟고 있는 감사한 마음이다.

서울에서는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유행 중이다. 전 서울교육감이셨던 곽노현 교수님께서 이 책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 책을 읽기도 전에 핵심 내용을 미리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하면서 민주주의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 종종 비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자책감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아래 내용은 항상 기억하며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는 동안, 작년 가을에 짝꿍 도덕샘과 시흥시에서 열어준 민주시민아카데미 들으러 다녔던 생각이 나서 그리워졌다.

"이 책은... 특정한 사회적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찬가를 담고 있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장은주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이상 교육대상의 일부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자 대상이며 방법" 그 자체다.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이 이뤄질 대 학교 교육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교육이다." 8-9쪽.

공부하려고 선택한 책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깊은 부분들에 밑줄을 치면서 읽었다. 책 전체를 옮겨두고 싶을 정도로 저자의 문제의식과 제시한 대안에 공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연구원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접근해오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좋았다. 내 생각과 부대낌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연구팀 첫모임 때 '어떤 연령부터를 시민으로 볼 수 있을까,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보호vs권리부여 문제, 학생을 시민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나' 등에 대해 단지 5명이 대화 나누는데에도 가치관 스펙트럼이 꽤나 넓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다. 특히 일과 중에 고등학생이 학교 밖을 나가고 싶어할 때 허용해줄 수 있는지 논쟁에 있어서 학교 근처에 차도가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교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사 사이에서 대세라고 들었다. 북유럽 교육탐방 때 핀란드는 이미 대학교 형식으로 고교학점제처럼 학생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지각을 하더라도 자기 책임이므로 크게 혼나지 않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확실히 서구에 비해 학생을 권리 주체보다는 돌봄 대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대할 때 신뢰보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관련 소논문들을 함께 읽고, 최근 출간한 김효연 박사님의 "시민의 확장"을 읽고 있으려니 청소년 인권 운동 관심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겠다 싶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다시 보기

내 생각에 교육에서 이념 대립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 그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퇴행적인 지식 중심적 교육의 이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흔히 '진리'로 표상되는 어떤 완결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고, 또 그 지식, 특히 교과서적 지식이란 그 근본 속성에서 학생들로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일방적인 전수 대상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이때 학생들은 그 지식을 전수하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종속되는 교화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고 어떤 교사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그 지식의 내용 및 의미도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만 보더라도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교화 교육은 불가침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자기-지배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상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아직 미숙하기는 해도 온전하게 존엄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이 완전히 무시된다. 학생들을 저마다 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생각의 참된 주인이 되고, 그리하여 참된 시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비민주적인 전제 위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은 물론 창의적인 역량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
... 교육은 그 본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칸트에 따르면 정치와 교육은 성격에서 비슷한 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성상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우선, 정치와 교육은 일종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같다. 정치는 미성숙한 신민들을 자유의 상태로 이끌고 교육은 본성의 충동을 따르는 어린이들을 자유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과정이 모두 그야말로 예술적이다... 칸트에 따르면 좋은 교육과 공화국의 국가질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167-169쪽.

저자는 요즘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과 사회에 대한 냉소가 팽배한 원인을 (유교적 기반을 가진) 메리토크라시(능력지상주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번 포럼을 열고 글을 발표했듯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5.31 교육체제는 교육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학교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척 했지만 결국 공공재인 교육마저도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열 높은 학교에 진학하기가 학교의 지상 과제가 되었다. 내신 관리를 잘하고 수능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학생 스스로의 비판적인 생각은 없을 수록 좋으므로 5.31 교육체제는 '가만히 있을 학생들'을 양산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교육청과 연구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은 4.16 교육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왔다. 포럼들에 참석하면서 나는 '4차산업혁명까지 갈 필요도 없다, 아동청소년들의 현재 생존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4.16 교육체제로의 전환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존감 없는 자아들의 폐허 또는 모욕 사회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메리토크라시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대중들이 이런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오히려 그 능력지상주의 이념을 내면화한 결과, 그 체제에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반기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이 체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뿐이라고 여긴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피지배 대중의 강력한 동의에 기초한 지배를 '헤게모니'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그런 헤게모니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헤게모니의 작동 논리는 매우 독특하다. 여기서는 강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도의에 기초하지도 않는 헤게모니, 내가 '배제적 헤게모니'라고 부르는 새로운 종류의 지배 논리가 작동한다. 그것은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를 위협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의 관계에 묶어두는 헤게모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지배적인 질서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더 절박하게 그 메리토크라시 이념에 매달린다. 우리 사회의 그 치열한 교육열, 헬조선을 한탄하는 청년들의 끝없는 스펙 쌓기 같은 것이 대중들이 이 체제에 대응하는 일상적이 방식이다. 이런 배경 위에서 대중들은 심지어 능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반평등주의적 의식을 스스로 깊게 내면화한다. 이는 앞서 우리가 학력위계주의에 찌들어 괴물이 되어버린 20대들에게서 적나라하게 확인한 그대로다." 73쪽.

사회 구성원 가치관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저성장시대라 학벌 의미가 점점 사라진다는 변화상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입시를 위한 교육이라는 내용을 덜어내고 정말 평생 삶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교육 내용을 채워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테다. 그리고 OECD가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DeSeCo 프로젝트 내용만 보아도 금방 알아챌 수 있듯 그러한 역량에서 많은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깊다. 배움(학생)중심수업을 위한 모둠수업, 활동 중심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은 이를 위한 방법론이다. 저자의 주장처럼 민주시민교육은 도덕, 사회 같은 관련 교과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외에도 학교 교육활동 전반과 학교와 학생이 터한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학생이 보내는 모든 일상 속에서 최대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이 어른보다 그렇게 미성숙한지 동의할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믿고 경험 기회를 제공할 때 그들은 삶 속에서 생생하게 민주주의를 위한 마음가짐과 역량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

"학교는 바로 그런 민주적 삶이 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하나로 무엇보다도 그 민주적 삶의 양식의 훈련과 습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학교는 단순히 개인들이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그런 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 특히 민주공화국의 공적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시민들이 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일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어떤 의미에서 학교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120-121쪽.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많은 학자, 전문가, 관련 기관이 수년간에 걸쳐 협동 작업을 한 결과로 산출해 낸 핵심 역량은 '공존을 위한 상호작용 역량', '자율적 행위 역량', '방법론적 역량'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 역량들이 무엇보다도 개인의 비판적, 성찰적 사유 및 행위 능력에 기초하기에 민주적 교육을 통해서만 그러한 역량 일반이 함양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상정하는 시민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공중으로서의 시민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다면, 우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공중으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시민들이 공중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며 이를 위해 유용한 방법을 활용할 줄 알고 그리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왔던 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발전시켜야 할 핵심 역량으로 1) 정치적 판단 능력, 2) 정치적 행동 능력, 3) 방법론적 활용 능력을 규정하는데,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 140-141쪽.

"... 이성적 토론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간주하면, 현실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서 모든 종류의 억압과 배제, 권력 남용과 조작 등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되고 비판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성적 '토론을 통한 통치(government by discussion)'의 이상은 반드시 비현실적이지는 않다. 그것은 일정하게 현실을 실제로 구성하는 비판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숙의 민주주의의 모델...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공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쟁론 가능성의 보장이다.
이 민주주의 모델이 강한 사회 통합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 오히려 시민들이 원칙적으로 공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간에서 언제든지 문제와 결정을 위한 근거, 고려사항 들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항시적 가능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충분한 견제력을 가지게 되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은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좀 더 합리적이어야 하고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하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페팃은 이런 민주주의를 '쟁론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 입법, 행정, 사법, 나아가 공론장 등 집합적 의사 결정을 위한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쟁론의 공간이 더 개방적이고 더 자유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재구조화해야 한다. 가령 승자독식의 원리에 따른 단순 다수결 주의에 기초한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들을 숙의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개혁해 내야 한다." 182-183쪽.

상술했듯 유교(입신양명) 문화에 기반을 둔 메리토크라시라는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문화와 구조는 여기 속한 인간 모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모멸감을 심어주었다. 일찌감치 한병철 교수님이 읽어내셨듯 자기 계발과 스펙에 관한 무한 경쟁 체제에 내몰린 피로사회다. 먹고 살려면 평생 스펙 관리를 해야하니 시민적 주체로 살 여력이 없다. 실제로 성인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후보를 뽑지 않고 지역감정과 인지도에 의해 (별로 일을 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을 구관이 명관이라며) 재선, 3선 계속 뽑아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신 투표할 여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 뚜렷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없이도 색깔론과 안보 불안감 조성 만으로 지지율을 급상승 시킬 수 있는 정치 토양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가까운 미래, 지금 청소년이 성인이 된 사회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도 민주시민교육 잘하기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주제에 오래 관심 갖고 공부해온 학자답게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들을 일목요연하고도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방법론 내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른 가치관인 '자유주의(개인의 권리에 집중)'와 '공화주의(공공선과 사회 구성원 공생에 집중)'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운영해왔으나 이는 일시적 선거를 통한 다수결 숫자 경쟁 정도 의미를 가져왔다. 앞으로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소수 의견이 가진 장점까지도 살리면서 합의와 타협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참여를 일상화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 주체로 서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 대한 마음(태도)과 역량(기술) 모두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인도 지금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은 비교적 생각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 키워갈 수 있으니 더욱 희망차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적어도 학교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위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첩되는 지점이 많아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마음은 도덕과에서, 실질적인 기술은 사회과에서 주도해서 교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정치적 근현대사의 경험은, 우리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일정한 자기 책무감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권리를 쟁취해 내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동선을 모색하여 드러난 공동체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주의적 계기와 공화주의적 계기 모두가 들어있다. 정치적 참여는 억압된 권리를 획득하고 침해된 권리를 보호하며 새로운 권리의 지평을 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두 계기는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이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공중으로서의 시민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애초 존 듀이가 발전시켰던 것으로, 사회적 행위가 미치는 결과들이 지니는 공공적 의미를 인식하고 그 결과들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을 토론, 설득, 논쟁 등의 과정으로 제어하고 해결하려는 지합적 주체를 나타낸다.
듀이의 시민 개념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주체화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그저 도덕적 당위로 보지 않고, 주체인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위의 결과를 성찰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정치적 참여가 일차적으로는 공론장에서 토론이나 논쟁의 방식으로 일어나기에 개인의 이해관계를 공공성의 빛에 비추어 성찰할 줄 아는 주체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허한 자유주의적 시민 개념이나 지나치게 정치화된 공화주의적 시민 개념 너머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134-135쪽.

올해 계속 공부해야할 분야이므로 장은주 저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 연구원 보고서("왜 그리고 어떤 민주시민교육인가?: 한국형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2014) 등을 더 찾아서 공부해보고 싶어졌다. 저자의 맥락을 이어가는 연구라고 생각하니 영광스럽다.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누스바움의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같은 책을 이 책에서 인용하셔서 반가웠다. 서평에 좋은 말을 많이 적었지만 실제로 내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별로 민주적이지 않기에 마음 한켠에 큰 짐을 안고 있지만, 그러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서 내 자신도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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