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약 10년 뒤 세계를 전망하는 책이나 아시아의 3대국 중국, 인도, 일본의 경제와 사회의 특징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는 책은 제법 많이 있으나, 일본도 같이 비교한 책이 소개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저자가 일본 전문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의 상황과 역할을 간과하나 저자는 이점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기회 아니면 위기인가? 저자는 우리에게 이 3국의 잘 알라고 조언한다. 3국과 미국 등의 관계가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세계적인 흐름은 미국-인도가 가까워지면 중국과 파키스탄이 더욱 밀착된다. 미국은 인도와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는 미국을 이용해 중국에 맞서고, 이에 중국과 파키스탄은 필요로 인한 동맹의 강화가 이루어 진다. 인도는 미국의 도움으로 무기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해 인도를 지원하나 현재는 주로 경제적인 차관의 제공과 산업에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미얀마와 네팔 등지에 대한 영향력 경쟁과 세계적으로 자원획득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2조 달러)과 인도(1조 달러) 그리고 일본과 신흥4개국 등으로 인한 아시아 경제 규모의 확대되었고, 세계적인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전쟁이나 무력도발이 감행될 위험이 많은 지역, 카시미르와 불분명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역,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 그리고 한반도이다.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한 축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한 축으로 대립한다. 아시아에서도 단순하게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라고 정의해도 무난한 것 같다.

과연 아시아란?

아시아가 어디까지 인지? 우리도 아시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의하기가 어렵다. 보통 터키 동쪽의 나라들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아시아의 대통합은 경제개발과 이에 따른 빈곤 감축과 엘리트 계층의 역할과 태도에 좌, 우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중화사상이 지배하는 한은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아시아적 가치를 정의한다는 것 조차 다양성으로 힘들 것 같다. 과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자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확장한 적은 있지만.

대통합에 앞장 설 나라들로 중국은 국가의 경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다른 나라를 주도할 여력이 없다. 일본은 기러기형 경제개발 확산으로 신망을 잃었다. 인도의 최근 경제가 발전되어가나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는 범지역 통합조직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아시아는 단일공동체일수도 인적도 없다.

중국의 상황

중국은 스마일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 이는 경제에 걸 맞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자원투자확대, 자원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양해군력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과 버마 등을 이용한 인도 포위전략를 구사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 부유층의 정치 개혁 압력이 증가될 것이고, 공산당 1당 독재로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점은 독재 체제의 결단력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서 빠른 결정과 실행이 된다. 빠른 경제성장 1978년-2006년까지 1인당 국민총생산 10배 증가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 특유의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경제의 특징은 등락 폭이 큼, 높은 수준의 투자, 가계 및 기업저축률이 매우 높다. 기업은 주주배당을 매우 적게 지급, 금융은 국가가 지배, 위안화 절상억제,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 투자자산(부동산, 주식가격)의 상승, 부동산(건물) 과잉공급, 주택과 토지의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빠지면 기업투자자, 대형은행, 외국은행과 서구의 기관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주식은 주식보유가 상당히 제한되기에 주가의 상승과 하강의 피해가 적은 편이다.

중국의 공장들은 China price를 만들었지만, 임금상승(건술 인력수요), 농업개혁, 인구, 도농간 임금격차 심화로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 그 변화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다. 투자의 질을 높이고 오염을 줄여야 하고 저수익 부분에서 기업과 투자 철회하고 위안화 30-40%절상, 단기자본유입 중단, 금리정책(중앙은행)은 대출증가 관리, 인플레 억제, 공산당 내부 갈등, 자산 거품, 유가상승의 압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8천만 명에 지나지 않고, 약 12억은 소득세를 내지 못하거나 않음은 세법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경기 침체 시 감소 할 것이기에 계속적인 성장이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 확대, 보건, 교육시설부족 등에 많은 재원의 충당이 어렵다.

공산당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파륜궁, 천안문시위 등을 무력진압 하였으나, 이는 훗날의 성공을 예고하는 실패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지속될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공산당은 중국이 이미 민주주의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는 이전의 이분적인 민주, 공산주의의 틀에 집어 넣기 힘든 면도 있다.

일본의 상황

일본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썩어도 준치다. 일본정치의 역사는 자유민주당 1당의 시대였었다.

과거는 관료가 일본을 좌우했으나, 90년대 경기 불황으로 관료주의 신임이 무너지고 실권이 의회와 정치인들에게로 넘어갔다. 일본의 강점은 비교적 안정된 사회와 정치범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외교 등에서 국제적 위상을 더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등과의 국경 없는 전쟁 상황이다. 주류 정치세력 중 대중국 화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힘을 지닌 집단이 없다는 점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수적인 면을 계속 보여 준다. 이는 일본의 자신감의 표현이나 오만이다. 군사력(국방력)은 중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막강한 하이테크 군사력을 보유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군대와 장비를 증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성장의 공고화, 시장 질서에 입각한 개혁추진, 일본 기업의 확실한 기술우위확보에 주력한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부담스럽다. 특히 노동인력의 점진적인 감소가 큰 문제이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돈을 빌리고 소비하여 경제에 현금을 투입했으나, 투자촉진은 물거품이 되고, 은행지원으로 파산을 면한 좀비기업을 양산했고, 많은 국책사업에 자본을 투입하여 예산적자 상황이다. 또한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금수준이 정체, 하락되고, 비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수로 증가하여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나, 기업은 인건비 절감되어 이익이 증가세에 있다.

관료주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 정치권의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정치개혁 필요하다. 최근 로스쿨 도입, 정보법과 정치에서는 자금통제 권한을 정당본부로 바꾸어 파벌의 약화 시켜 부정부패의 원인을 개선하고 있으나, 야당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권의 끊임없는 정당명칭, 구성원 바뀌는 현실이다. 야당이라고 해봐야 비슷한 정책과 뿌리를 가진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주의자들은 평화헌법으로 대체로, 우익진영은 헌법 개정하여 주권주의 모든 특성을 갖추기를 희망하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인도의 상황

인도정부는 정의롭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며 언론의 자유에 적대적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인도의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다양한 정당이 존재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인도공산당(CP(M)) 연합정부 참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연립정부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공산당은 전국차원에서는 개혁을 반대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는 주에서는 개혁을 장려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대적인 형평성은 과거 인도의 실패를 반증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 생산성 높거나, 고부가가치 창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불평등의 심화로 낙오된 계층의 불만표출 투쟁 시작이 되었다.

경제성장이란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계속 9-10% 성장이 가능한가? 긍정적 상황은 개방정책으로 투자비중 증가, 민간투자 활성, 수출시장, 금리인하, 외국투자 증가로 산업이 활력이 넘치나, 물가상승과 물가상승억제정책이 정치적 이유(선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저축 증가, 출산 자녀 수 감소, 15-64세 생산가능 연령대 증가, 부양비율 낮아짐으로써 성장 기반의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서비스업 국가에서 최근 제조업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거나 대등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출발선과 출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의 성공이 아닌 중국의 참담한 실패가 일어날 경우에만 인도가 이길 수 있다.

인도의 IT산업은 130만명을 고용하고, 간접고용효과 600만-1300만명에 달하나 인도노동인구 4억 5천만이다.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부문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제조업 기타 산업 생산량 급속히 증가가 시작되었지만, 자본집약적 산업, 인력보다는 기계를 선호하기에 일자리 창출효과는 낮아서 싼 인력은 강점이자 약점일수 있다.

높은 무역장벽은 줄어들어감 자국 생산업체에 경쟁 압력을 가하고 있어 효율성증진을 위한 자극제로 제조업의 기술이 향상되고 있으나, 개혁론자와 반자본주의자들의 대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다.

단적인 예로 2006년 상하이는 20피터 컨테이너 2100만개 처리를 처리하였으나, 인도는 전국적으로 500만개 처리했다. 도로나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멀었다. 인프라 미흡으로 시장의 접근 제약으로 40% 농산물 낭비되고 있어 현대적 유통 체계(냉장운송, 창고 등)가 필요하다. 전기의 경우 주정부 홍보를 위해 전기세 징수 하지 않거나 절도, 뇌물 등 발전량 40%가 무상공급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겠는가?

기업의 규제 완화, 사법제도 개혁, 부패통제, 노동법의 개혁, 인프라 구축, 전기공급개선, 교육제도 대대적인 개선, 카스트제도(사회적인 경직성과 불평등 타파), 농업분야의 소득과 기회 제공, 환경파괴의 최소화, 정치불안(국가, 주) 등 산적한 문제가 산더미 같다. 특히 카스트에 기반한 문제들 후진카스트의 일자리 할당과 카스트 기반 정당 확대(특히 주단위)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인도 지역적 격차가 심각하여 지방간 투자의 조정이 필요하나, 규제가 국가 차원이 아닌 주정부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법질서가 잘 유지되는 나라이나, 법치주의 과도한 규제의 다른 면(약점)으로 끝날 줄 모르는 법정소송, 사업부도 처리되는데 10년이, 계약집행이 평균 1420일이 소요되는 소송의 왕국이다. 또한 복잡하고 경직된 오래된 노동법과 노동법개혁은 여러 주체들의 이견으로 거의 나아가지 못하고, 거의 실패로 끝난다. 산업분쟁법은 합의보다는 재판을 권고하기에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수렁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부패가 심하나, 그 정도는 중국과 비슷하다.

교육을 보면 6-14세 아이들의 학교 등록율이 93%로 높은 편이나, 자퇴율 31%에 달한다. 가난한 이들과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노동력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다수에게 학교란 전깃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교실에 본인조차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교사가 1개 이상의 학급을 동시에 가르치는 곳”. 교육지출이 극소수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1050만명 재학, 매년 250만명 졸업하나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업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인도의 영어구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인도의 교육 환경에 비해 영어사용자 약3%(약 3300만명)로 상황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외교적으로는 수단 등 아프리카 천연자원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동아프리카, 남아공 인도 이민자 서비스, 제조분야 투자 증가하고 있으나 국경안보, 테러리즘 등에서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무역의 2.4%)가 우선되어, 남아시아 지역 내 안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전 수상 라오의 ‘동쪽을 보라’에서 시작한 개혁과 개방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인도는 자신감에 차 동남아 국가와 관계 개선, ASEAN, EAS 자유무역협정 추진, 호주, 중남미, 캐나다 등 먼 국가와 외교활동 증진하고 있다.

자원소비자로서 오염의 진원지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며 인도 더불어 자원의 블랙홀이다. 이들의 경제 발전과 환경파괴는 과거 일본의 경우를 답습하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미나마타병(수은), 이타이이타이(카드뮴), 스모그와 먼지 등으로 대중의 항의로 정부 정책을 수정되었다.

중국 경제 성장 에너지 소비(탄소기반 오염원) 환경 악화되고, 인도의 대기 질 저하 유발은 도시와 경제성장보다는 시골지역의 빈곤에 기인(분뇨와 땔감)에 기인하기에 성장의 분배로 시골에 많은 혜택을 주기 전에는 힘들 것 같다.

인도는 보팔사고, 오리사 수킨다 크롬광산 식수오염, 구자라트 바피지역 수은, 납, 아연 중독으로 어느 나라보다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빈곤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우선하기에 환경보호는 뒷전으로 밀린다. 인도 수자원 특히 물 부족이 심각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국민 80%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매우 불안정, 수질 악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대도시의 물 공급 시간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중국의 강 산업에 의한 오염으로 죽어가고, 인도의 강 인간에 의한 오염으로 죽어간다. 인도의 하수처리능력 지난 40년간 8배 증가, 폐수발생량 12배 증가 거기에다 시설가동률이 델리 18개소 23억 3천만 리터 정화 가동률 68%로 떨어져 대부분 정화를 거치지 않고 오물이 강으로 바로 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미흡한 법 집행과 인프라 투자부족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문제에 기인한다.

중국은 새로운 수자원법(2002)을 만들었으나, 국가환경보호총국 전문가 부족, 명령권한 없어 실효성이 낮은 것 같다. 또한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지방각료의 의식문제로 대부분 경제성장에만 매진하여 선전과 자진의 진로와 진급에 치중한다. 공업폐수 중 1/3과 가정하수 2/3은 정화되지 않고 방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은 더욱더 심해질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중국수출품으로 인한 세계의 문제화되었다. 특히 환경법의 집행이 부실하여 수출 공산품과 식품이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와 저비용 재래기술 산업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에너지원, 중국, 인도 소비자의 선호 3C(Car, Cooler, Color TV)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이에 중국지도부는 자국의 환경과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여론의 항의를 의식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축에 노력은 하고 있다. 세계적인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히 과도한 오염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지구 내에서 오염의 위치만 옮기는 수단에 그칠 것이고, 빈국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역사적 분열-역사가 곧 앙금과 불신의 핵심이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의 원인이다. 아시아 각국의 침략행위와 위안부, 강제노역 등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다. 일본은 한 마디로 유럽제국주의 세력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에서 나타난 문제를 한마디로 “일본의 문제는 우리가 당신들의 사과를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쟁구와 한반도

중국 군사지출은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급무기, 고급 생활환경 보장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로 인한 주변국 또한 군사력 증강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 큰 손실이다.

아시아를 흔들 위험요소들로는 파키스탄, 달라이 라마의 죽음, 동중국해, 타이완(하나의 중국 거부)를 들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과 의존성을 유지하여 지속하면 다행이나, 어려운 경제로 인해 권력의 공백이 생길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현재 한반도는 휴전협정 상태)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통일정책에서 통일비용과 위험부담의 짊어질 세대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다. 햇볕정책 이후 남, 북한 격차 더욱 커져서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짐이 될 것이다. 동시대에 공존을 위해 핵무기 등 전략적인 보험 정책의 경쟁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최후의 보루이다.

미래의 나아갈 길

지구기후변화로 공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금, 오염배출권 거래, 탄소기술, 공공기금조성, 국제기구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국, 일본, 인도 상임위진출과 중국시장의 확대 등과 공공외교, 역사문제, 일본의 과거청산(역사적인 상처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기회를 창출) 등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 통합을 주도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간혹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다. 우리와는 많은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과거 중공이라고 불린 적이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남은 공산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또한 공산국가요 1인 1당 독재국가라는 것이다. 이 2국가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이다. 또한 우리주변국들은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들 강대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중국, 인도, 일본의 상황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잘 종합, 정리하여 아시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3국에 경제와 정치 등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경제 등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