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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글쓴이
박귀련 저
출판사
우리글
출판일
201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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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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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우리 법의 틀에 맞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국가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는 연구결과를 담은 책이다. 민법 제104조가 우리 민법체계상 가지는 위치, 민법 제104조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법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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