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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글쓴이
허영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0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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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허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한국의 헌법에 대한 개론서. 법령 한글화 작업에 따라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2009년 연말국회를 통과한 법령(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개정된 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저작권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등)의 내용에 맞게 관련 서술을 고쳐 썼다. 또한 외국의 중요한 헌법판례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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