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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과 교육기본권
글쓴이
신현직 저
출판사
청년사
출판일
2003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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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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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이 책은 교육이란 어디까지나 피교육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교육 행위 자체가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므로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권력이나 정치적 결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법 관계는 행정법이 아니라 헌법상의 인권론과 교육의 조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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