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살 길’이 아닌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책은 김영욱 박사가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집이다. 대부분 중앙일보에서 경제 담당 논설위원과 경제, 산업 전문기자로 있으면서 썼던 글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썼던 180여 편의 칼럼 중 지금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118개를 추려서 엮었다.

지은이는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가 ‘일본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에서 벗어날 길도 있다고 믿었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경제 활력의 회복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살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살 길이 아닌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도약하겠다는 기업가정신과 경제 활력이 대폭 사그라졌다는 점, 하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활력이 줄어든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탓이 크다. 청년실업이 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건 인구요인이 결정적이다.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것은 정치 시스템과 정치 리더십의 부족 탓이다. 조정과 협력을 하기보다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정치의 문제다.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있는 파이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다. 게다가 경제가 침몰한 외국의 전례가 이미 있다. 일본이다. 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고난을 겪은 것 역시 앞서 언급한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지은이가 진작부터 저성장과 일본화를 우려해왔던 건 이런 전조(前兆) 때문이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이대로라면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의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득 증대는커녕 소득 감소다. 이 책 곳곳에 이런 우려가 진하게 배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