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상 전자상거래의 지불수단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를 형법상 전통적인 규범과 신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해석론적으로 접근 나아가 동 환경상 신종범죄의 유형을 쳬계적으로 분류하여 현행 형법상 규제가 불가능한 경우 입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신규범의 법익상 보호범위를 획정하는데 기여 하였다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