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판을 내면서...
먼저,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는 2016년 2월 29일 개정 특허법(법률 제14035호, 2017.3.31 시행)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1.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제6장의2)
2.특허등록 전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직권 재심사제도(제66조의3)
3.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제59조)
4.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연장(제35조)
5.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제99조의2)
6.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제도(제63조의3)
7.국내우선권주장 기초출원에 대한 서류 열람 근거 마련(제216조)
8.소송당자자의 절차 중지 신청 규정 마련(제216조)
9.법인 해산 시 특허권 소멸 규정 정비(제124조제2항)
10.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지정취소 근거 마련(제58조의2)
11.사소한 실수의 구제를 위한 직권보정범위 확대(제66조의2)12.특허무효심판의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제133조의2)
13.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제17조)
둘째, 2016년 12월 2일 개정 특허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 2017년 1월 10일 개정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8호,2017.3.1. 시행), 2017년 2월 28일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2017.3.1. 시행), 2017년 2월 29일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7호, 2017.3.1. 시행)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2016년 및 2017년 상반기 최신 특허법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춘자 이사님과 출판부 김소영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공 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