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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신강 총론
글쓴이
송헌철 저
출판사
비전과사람
출판일
2010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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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헌철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한국법학교육원 · 베리타스법학원 형법 전임합격의 법학원(구 한국법학교육원) 형법 전임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윌비스두로경찰간부학원 형법 전임프라임법학원 형법 전임에듀윌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이번에 개정된 형법규정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또한 새로이 ‘상습강간등죄(제305 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해당 부분에 이를 반영해 두었다. 판례를 보다 충실히 정리하였다. 물론 최신판례는 2010.4.15.자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고 그 이전의 판례들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다수 추가 수록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고려하여 ‘혼인빙자간음죄’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부분도 그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을 분권하였다. 처음 총론과 각론을 합본하였던 본서의 개정판(2003년) 이후 매년 쏟아져 나오는 판례(분량으로는 거의 100여 페이지 상당)를 반영하다 보니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말았다. 이번 제6판의 경우 본문과 목차, 판례색인 등을 포함하면 거의 1,800여 페이지에 이르러 한 권의 책으로 유지하기에는 더 이상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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