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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엄벌하다
글쓴이
로익 바캉 저/류재화 역
출판사
시사IN북(시사인북)
출판일
201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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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철 장갑’을 끼고 나타났다.

『가난을 엄벌하다』는 시민사회학을 위한 일종의 연습이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논쟁을 지향하고, 그 논쟁의 최전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도구들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이다. 논쟁 주제는 20세기 말 20여년 동안 서구 선진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감옥의 역할과 형벌 강경책으로의 전환이다. 중요 대상 국가는 프랑스와 그 이웃 나라 들이다.

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빈곤층의 증대를 감옥과 형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저자는 1980년대 이래 20년 동안 서구에서 감옥이 팽창하고, 강경한 형벌 정책이 부상하게 되는 이유와 그 양상을 점검하고 있다. 책은 형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미국에서 탄생하고 세계에 수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형벌주의는 경제, 사회 분야의 신자유주의와 짝을 이루어 죄와 벌 분야에까지 경제적 사고와 시장 효과, 개인의 책임 의무라는 도그마를 확대시키고 있다. 국가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범죄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나선다고 무작정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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