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 역사평설 [조선 왕을 말하다]를 읽으며...

1. 세조와 그의 시대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을 보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시대를 읽는 능력이다. 시대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반대로 시대를 읽지 못하면 사회를 과거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사회 통합은 좌절되고 각종 소모적 논쟁으로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인물이 권자에 오른 사회는 여러 부분에서 불행에 처하게 마련이다.

신생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첫 과제인 일제 식민지 시절의 친일부역행위자를 단죄하지 못한채, 도리어 친일파를 옹호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한 이승만.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친일논쟁, 좌우파 논쟁 등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이슈와 논쟁의 근원적 시발점인 것이다. 시대를 잘못 읽어 잉태된 국가의 비극이다.

명분은 때로 실용보다 중요하다.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힘이 명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수양은 명분이 없어도 힘만 있으면 국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유교 철학이 자리 잡은 조선에서 수양의 명분 없는 집권은 큰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다.

1960년 4월 19일의 민주혁명으로 발아된 새로운 희망의 싹을 짓밟은 5월 16일의 군사반란, 박정희. 18년 장기집권이 한 발의 총성으로 끝난 후,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기대감과 남녘의 도시 하나를 짓밟고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아무리 그들이 '혁명'이라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해도 당시 헌법에 비춰봐도 엄연한 '군사반란'이다. 민주주의가 결코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명분 없는 쿠데타에 불과한 것이다.

가치관은 그 어떤 물질보다 중요하다. 조선은 태종~세종 조를 거쳐 유교적 가치관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세조는 세종이 집현전을 통해 확립한 유교적 가치관을 뒤집었다. 효孝와 충忠을 기본 덕목으로 삼은 유학자들은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조를 축출하려는 시도가 잇달았고, 엘리트 사대부들이 출사를 거부하는 등 숱한 사회적 자산이 낭비되었다.

1997년 대한민국 50년만의 첫 정권교체 이후, 점진적이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이행과 적대적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지향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들의 평화적인 촛불행사 참여를 곤봉과 살수차를 동원해 짓밟은 이명박. 토목과 건설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가 아닌 자연과 사람의 공존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꿈을 외면한 이명박. 이런 정권의 패륜을 본 인재들, 목숨은 줘도 마음은 안줄 것이니...

외침을 당했을 때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그러나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공신이 책봉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법 위의 공신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사회의 안정을 해치게 마련이다. 세조는 태종이 피의 숙청으로 정리했던 공신 집단을 다시 불러들여 많은 문제를 낳았다.

1945년 해방 이후 적산(敵産)불하(拂下)의 이승만. 4대 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 워커힐, 빠찡코, 증권파동)과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그리고 부일장학회 강탈 등의 박정희. 국제그룹 해체 사건과 1984년 새마을총재 전경환의 소파동, 1987년 평화의 댐 성금모금, 일해재단 비리, 1991년 수서택지 비리사건 등의 전두환과 노태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축출과 부유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의 이명박. 특권층 1만명의 천국, 백성들에게는 지옥임을 확인한다.

2. 쫒겨난 두 임금, 연산군과 광해군의 시대를 살다간 노무현을 보다.

객관적인 사실fact과 주관적 의견opinion은 다르다.

그러나 세상에는 늘 의견을 사실로 만들려는 세력이 존재해 왔다.

의견을 생산해 사실처럼 유통시키려면 권력과 기구가 필요하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보유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휘갈겼다.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은 '세금'이란 말에 제대로 따져보려 하지 못한채 감응했다.

자신들의 적을 백성의 적으로 기록하려는 붓의 권력이었다. 그래서일까?

이명박 정부는 press friendly를 강조하며 '방송 장악'의 사령탑으로 서서 '마사지'를 즐기는 듯 하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세력관계이며 모든 권력은 독점추구의 속성이 있다.

소통과 통합에 실패한 군주는 뜻이 옳아도 고립된 권력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위의 뒷받침이 없어 성공할 수 없다.

시대를 앞서간 군주의 비극이다.

60년 한국 정당 정치史 야당의 대명사 민주당.

전라도(호남)가 정치적 기반인 민주당에서도 경상도(영남) 출신.

강력한 야당 대표도, 사무총장도, 원내 대표도 해보지 못한,

두번(13, 15대-보궐)의 국회의원과 약 8개월간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부였던 사람.

국민참여경선으로 집권 여당(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그 집권 여당의 실세들에 의해 월드컵 바람을 타고 등장한 재벌과 후보단일화를 요구받았던 사람.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물려주자'고

'반미 좀 하면 어때?'라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장을 이야기 했던 사람.

그러나...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FTA 추진으로 진보 세력들과 결별하고

한나라당에게 연립정부 구상을 제안함으로 호남의 전통적 지지 세력과도 이별했던 사람.

17대 총선에서 그를 위해 든 촛불덕분에 152석을 얻은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

17대 대선에서 그를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두기 했던 열린우리당.

비주류에서도 비주류였던 사람, 노무현.

정적에 대한 탄압은 거꾸로 그를 도와주는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

정적에게 타격을 가하려면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권력은 도덕적 타락을 스스로 막지 못했으니 김대중도, 노무현도 비껴서지 못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전두환은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배째라'했지만 노무현은 스스로를 '폐족(廢族)'이라 했다.

그렇게 노무현은 갔다.

3. 선조와 그의 시대에서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을 보다.

절차의 투명성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대통大統처럼 최고 권력을 잇는 절차는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절차가 불투명하면 정국에 혼란이 온다. 당사자는 정당성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이는 정국 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최고 지도자의 콤플렉스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한 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콤플렉스에 허우적대다 실대한 정치가로 끝나기 마련이다.

미 군정 3년과 그 이후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소외시키고 탄압하며 제거했던 이승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 탄압해 친일파를 옹호했던 그가 국민적 반일 감정을 바탕으로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니, 식민지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투사들에 대한 콤플렉스는 아니었을까.

1988년 13대 총선으로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1990년 3당 합당으로 깨버렸으나 대통령에 취임해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로 한때는 민주투사였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던 김영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했던 그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5.18특별법'제정을 지시했던 모습과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더니 북미핵위기속에서는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등의 남북관계에서 보여줬던 그의 갈지자 행보는 김대중에 대한 콤플렉스는 아니었을까.

유능한 지배층과 무능한 지배층을 가르는 기준 중의 하나가 현실인식 문제이다.

유능한 지배층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지만 무능한 지배층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1996년 10월 OECD에 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축했지만 1997년초부터 라디오 '여성시대'에서는 경제적 삶의 각박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읽혀졌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까지도 김영삼과 지배권력층은 한국 경제 상황의 현실을 호도했었다. 묵묵히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서민들의 피울음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다.

2008년 5월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을 끄기 위해 '경제위기설'을 흘리던 이명박과 지배권력층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리먼이 파산하고 미국發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201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속에 한국 경제의 진실은 살아있다.

무능한 지배층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그렇게 머릿속의 바람을 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동안 나라는 깊숙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신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다.

1949년 1월부터 발생한 웅진, 개성, 의정부 지구 국지전 때는 "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라며 북진을 주장하더니 1950년 6월 25일 전면전이 발발하자 '점심은 대전, 저녁은 부산'이었던 한국전쟁. 녹음된 서울 사수 라디오 연설방송으로 호도한 것도 모자라 한강다리를 폭파해놓고는 후에 서울 시민을 인민군 부역자로 학살했던 이승만과 지배권력층.

2010년. '강력한 응징' '전쟁불사'의 이명박과 지배권력층를 목도하지만 전쟁터로 끌려가고픈 마음이 개미 똥구녕만큼도 없다.

로마의 파비우스 가문처럼 어린 후계자만을 남기고 모두 목숨을 바치는 가문을 어찌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겠는가?

지배층이 군대에 가지 않는 나라의 피지배층이 전쟁 때 종군할 이유가 없다.

4. 대한민국 60년의 정치사회史를 518년의 조선왕조 정치사회史에서 보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과거학이 아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역사는 현재학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미래학이다.

때로는 이념이 총칼보다 강하다.

역사는 모든 시대적 금기가 언젠가 깨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대의 금기를 혼자만의 행동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기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과 이를 실천할 조직이 등장해야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 비리의 주류 집단을 공격하는 세력은 중간파의 지지를 획득해야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2010년 오늘의 대한민국이 성종의 시대인지, 정조 사후 순조의 시대인지...

"대통령 못해먹겠다"의 원조(元祖), 250년 전(1753년)의 영조를 보고 좀 웃었다.

그래도 조선시대엔 왕을 선택할 권리가 일부 지배권력층에게만 있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다.

2010년을 살아내는 수많은 '업복이'와 '초복이'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6월 2일, 꼭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