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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자금제도
글쓴이
안청시,백창재 공편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3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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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1987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 같지만 속내를 한 꺼풀만 들춰보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단의 하나는 한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와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선 방안이 따르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고 정착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비용을 줄이는 한편,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과정을 투명화하여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막중한 정치적 당면과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개혁 과제들을 어떤 기준과 방향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의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정치자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국내 학자들의 최근 연구결과를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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